법령 민사소송법 제6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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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진성규 1 유재풍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92, 2001. 12. 20., 각하
 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
   강제집행정지결정등부작위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11. 자 96그64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공1997.12.15.(48),3747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6마231 결정
  [부동산경매취소기각][공1997.3.1.(29),593]
   부동산경매취소기각
   민사소송법